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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A(Institute of Global Are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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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Politics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노동시장 영향과 시사점

Writer이수진

Date25.08.17

Views536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며 국경 통제, 난민·이민 제한, 시민권·복지 축소 등을 시행했고, 그 결과 남부 국경 통과 시도가 줄고 이민자 구금은 급증했다. 그러나 과도한 단속으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어 시위와 충돌까지 발생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은 농업·건설업·숙박음식점업 등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이민자 유입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이민자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관련 산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치가 불가피하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11928&cg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