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5년 6월에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며, 한국 신정부의 출범은 중국에게 명분을 가지고 한중관계를 개선시키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중관계는 2016년 7월에 발생했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배치 현안으로 인해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이후 문재인 및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한중관계의 개선을 시도했으나 제한적인 성과에 머물렀음.
ㅇ 사드 배치라는 양자관계 냉각의 직접적인 사안이 존재했지만, 근본적으로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점진적으로 변화해온 양국의 종합국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차이,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변화, 그리고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한‧중 간 구조적 도전요인들이 증가해 왔음.
- 따라서 2016년 7월 이후 한중관계의 냉각은 사드 배치 현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한중관계의 역사적 국면으로 본다면 양자관계가 이미 갈등기에 접어들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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