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zil’s Congress passes ‘devastation bill’ in major environmental setback (2025/07/17)

브라질 하원은 7월 17일 '환경 파괴 법안'을 승인하며 환경 보호에 중대한 퇴보를 가져왔다. 이 법안은 환경 인허가를 대폭 완화하며, 환경 단체들은 이를 40년 만의 최악으로 본다. 특히 논란의 '부착 및 약속 허가' 조항은 온라인 신청만으로 프로젝트 승인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광산 댐 등 주요 사업에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환경 인허가의 종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법안은 또한 수백 개의 원주민 및 킬롬볼라 공동체에 대한 환경 영향 연구를 면제한다. 이로 인해 브라질의 기후 변화 대응 리더십과 국제적 약속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법적 안정성과 관료주의 감소를 내세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법적 불확실성 증가와 부패 위험을 경고한다.

이 승인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의회 재의결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법원에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