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9일 헌법 개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개정안이 비준되었음. 이로인해 기존에 두 차례 입법부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폐지되고, 의회 투표 1 회로 개헌이 가능해짐.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은 개헌 강행으로 야권으로부터 권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하려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해 국제 인권보호 기관인 앰네스티의는 미주 국장 아나 피케르(Ana Piquer)는 다음과 같이 경고함:
"이번 개헌 비준은 엘살바도르에서 인권이 더욱 침식될 우려를 낳습니다. 개헌 절차에서 두 개의 입법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집권당은 충분한 숙의 과정이나 공적 참여 없이 신속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체계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이 조치는 국민의 인권을 더욱 침해하는 개혁을 시행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앰네스티의 보고에 의하면 2021년 5월 이후,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한 엘살바도르 집권당은 사법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책임성을 저해하며, 비상사태를 이유로 1,000일 이상 인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강행해 옴. 이러한 행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 절차 보장이 무력화하는 것이며, 8만 4천 명 이상의 시민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고 보고함. 이번 헌법 개정 절차 간소화는 향후 이러한 인권 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구조적 개혁을 통해 권력층의 면책을 영속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우려하고 있음.
참고자료 출처: 국제 엠네스티, AP news, LA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