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2. 08 이지온 유럽 통신원

 

미 공룡 IT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두고 둘로 쪼개진 유럽

EU-미 세계 교역 30% 차지.. 갈등 넘어 무역 전쟁 가능성도

 

트럼프의 첫 다보스 세계 경재제포럼 연설은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 관계의 판도를 흔드는 신호탄이 됐다.

디지털 서비스세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다. 

EU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이러한 미국 IT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근러고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세를 EU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EU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을 초래했다.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유럽 본부 역할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디지털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EU는 강력한 경제권으로 자체 대응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신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EU 무역위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는 "EU는 미국 관세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EU의 가치와 이익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의 경제적 이익이 공격받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결된 유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긴장과 공조의 갈림길에 선 EU-미

 

하지만 EU 내ㅐ부의 정치적 분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유럽의 단합에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햡상을 통해 문제 해결과 수입 다변화라는 이중 전력을 취하고 있다. 

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동시에 EU는 새롭게 도입한 '통상위협대응조치'를 통해 

제 3국의 통상 위협에 맞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U는 미국과의 긴장 속에서도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행위는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EU-미국 간 무역 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측 모두 이를 강화하는 데 입중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