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é cambia en Venezuela con la nueva Ley de Hidrocarburos y por qué es una ruptura radical con 50 años de modelo petrolero (2026/01/30)

베네수엘라 의회는 국영 석유 기업(Pdvsa)이 독점하던 운영권과 경영권을 민간 및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76년 국유화 이후 유지된 국가 주도 모델과 2000년대 우고 차베스의 국유화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조치다. 이번 개정은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이후 미국이 예고한 대규모 석유 투자 계획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기사는 주요 변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 기업이 프로젝트의 기술 및 운영 관리를 직접 맡을 수 있게 하고, 생산된 원유를 직접 상업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점이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해 로열티와 소득세율을 경제성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정부에 부여했으며, 각종 부가적인 세금 부담을 폐지했다. 분쟁 해결 시 '독립적 중재'를 허용하고 의회의 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포함되었으나, 이를 두고 '석유 주권의 해체'라는 내부 비판과 함께 헌법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