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Ley Laken Riley permitirá la deportación de migrantes acusados de delitos (2025.01.2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첫 번째 법인 '라켄 라일리 법'은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특정 범죄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를 유죄 판결 없이도 체포 및 추방하도록 규정하며, 절도, 강도, 경찰관 폭행,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각 주의 법무장관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민자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공화당은 향후 더욱 강력한 이민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은 2024년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라켄 라일리의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용의자인 불법 체류 베네수엘라인이 과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의 신속한 추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유죄 판결 없이도 기소만으로 추방이 가능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의 헌법적 정당성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이후 이민 정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