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소니 힐게르트  독일 변호사 외 2인 24. 8. 24

 

EU 역외보조금 2023년 10월 시행

비 EU-EU 기업간 보조금 왜곡 완화

EU 내 영구 사업장 있어야 적용

100건 넘게 신청, 예상 밖 인기

 

 

역외 보조금 규정(FSR)은 EU가 최근 도입한 법률이다. 

새로운 규제 신고 의무를 도입했고 23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목적은 비 EU 국가가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EU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EU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해결하고 이러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M&A 거래에 대해 EU 집행위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인수 거래의 경우, 인수 대상이 EU에 설립되어 있고

직전 회계 연도에 최소 5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어야 한다. 

또,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이전 3년 동안 비EU 국가로부터 총 5000만 유로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받았어야 한다. 

 

절차는 통지 당사자가 EU 집행위와 초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사전 신고 단계로 시작된다.

이 검토과정을 통해 EU 집행위는 제공된 역외의 재정적 기여가 

EU내부 시장에서 왜곡할 수 있는 역외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재정적 기여가  EU내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역외 보조금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