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격 난민 신속 본국 송환, 난민 부담 분배 기준 마련

2024. 5. 14. 정빛나 기자

 

비자격 난민 신속 본국 송환

난민 부담 분배 기준

 

EU가 난민 추방과 강제 분담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 협정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되는 이 날 오후 

'신이민 난민 협정을 구성하는 총 10가지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초안이 발의된 지 3년 8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약 2년간의 이행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협정은 망명 신청을 갖추지 않은 이들의 신속한 본국 송환과 회원국 간 수용 분담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망명 심사 절차가 1년가까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최대 12주로 단축된다. 

특히 심사 기간 개별 사례에 따라서 구금될 수도 있다. 

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주민'은 그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신속 추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난민 수용 분담은 난민이 몰리는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등 최전선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의무적 연대 조항'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특정 회원국에 몰린 난민을 다른 회원국이 직접 수용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으면 각종 물자와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은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과 비교해 망명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혁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