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 07.30 장예지 기자
중국 보복 리스크에 미국과 무역 마찰 겹칠 우려
전략적 자율성 준비하지만 발걸음 맞을 지 의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 1월-21년 1월까지
당시 미국우선주의에 따른 방위비 인상 압박과 관세 폭탄으로
악몽의 시간을 겪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 회원국들은
최근 이런 생각을 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트럼프 재집권 때 유럽은 정책 방향을 대비하는 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유럽은 해리슨의 약진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물 및에선 대부분의 유럽 정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대비해
광화당과의 관계 구축에 나사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외교부와 주미 독일 대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독일에 미칠 영향과 대응을 보색하기 위해 비공식 위기 그룹을 만들어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 텍사스, 조지아주 등 독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지역은
공화당 주지사와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대중국 정책 영향 촉각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에서 차기 대통령이 배출되건
유럽은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외교 정책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너나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유럽과 관계맺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유럽외교협회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맹들을 필요로 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이런 방식이 기대된다. 중국을 향한 서방의 공동 접근 가능성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7.6%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조치를 위하는 등 중국에 최근 공세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첫해 2021년 미국과 무역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중국 압박 정책을 짜는 틀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무역기술위원회의 존속자체가 흔들리거나
유럽을 압박하는 용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개된 블룸버그왕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60-100%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늬 말은 유럽을 긴장시키고 있고
중국의 무역 보복 리스크도 감당해야 한다 .
이 시나리오일 때 가장 큰 피해국은 독일이다.
독일은 대중국 수출 2위 프랑스의 3배가 넘는 중국 수출을 하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973억 300만 유로로 지난 16일 유럽연합의 중국전기차 고육관세에 대한 사전 투표 때 기권했다.
정식 투표는 11월에 열린다.
프랑스 마크롱 역시 지난 해 4월 대규모 경제협력단을 이끌고 시진핑과 회담했다.
지난 해 말 중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중국의 대외 핵심 사업인 '일대일로'를 탈퇴했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경제협력단을 이끌고 28일 중국을 방문했다.
트럼프 당선은 유럽의 압박을 키우고 반작용으로 유럽 일부에서 중국과의 타협과 협력 여지가 커진다.
휴명기에 접어든 나토 정책 떠오르나
미국 브루킹 연구소는 트럼프 캠프에서 주목받는 정책은
"휴면기에 접어든 나토"정책이라고 짚었다.
핵심은 미국이 역외에서 "최후의 균형자"역할을 하는 동안
유럽이 주요한 방어 부담을 지는 정책 전환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나토 역할 축소를 의도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경우 유럽은 미국의 지원을 넘어섰지만, 미국 지원이 빠지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없는 강한 유럽 가능할까
트럼프 2.0을 준비하며 유럽 내부에서는 결국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며
스스로 강하고 독립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서는 트럼프 재선으로 일부 유럽 지도자가 단기적으로 자국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과 양자 협정을 맞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이전과 같은 파트너를 기대할 수 없고
안보 기후변화 무역 등에서 유럽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