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제 2024. 7. 3. 이혜진 기자

 

영국의 도버와 프랑스의 갈레 사이 영불해협은 34km에 불과하다.

이 해협은 아프리카- 중동에서 온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 대륙으로 가기 위해 영국으로 진입하는 통로다.

매년 수만 명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한 바다를 건넌다.

영국은 2022년 르완다 정책을 내놓고 

불법 이민자들을 르완다에 이송해 난민 수속을 밟게 했다.

이들은 제3국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영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영국 정부는 이 대가로 르완대 정부에 한화 4200억원을 지불했다.

 

반인권적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민 오프쇼어링'은 유럽에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도 지난 해 11월 지중에서 구조한 난민을 인접한 알바니아로 보내기 위해 양국 정부가 협정을 맺었다.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연간 3-4만명의 불법 이주자 처리 문제 때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도 제 3국에 난민 센터를 짓고 거액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각국은 이민자 증가로 범죄가 늘고 사회문화적 갈등이 고조되어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통합적이어야 한다.

게다가 한반도는 급변 사태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탈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