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뉴스   23. 12. 21 이율 기자, 신재우 기자

 

유럽연합 27개국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이민 협약을 타결

 

회원국들이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로, 난민 승인 조건을 강화한 것은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공식화하면서 난민에 대한 벽을 높였다는 평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회원국에

난민 수용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

 

회원국은 협약 명시에 따라 '의무적 연대' 규정에 의해 난민 유입 부담에 대해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야 한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 '사전 심사 규정'도 단일화화하고

승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조속히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난민 지위 인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