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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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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 장별 높이는 유럽

작성자YUJIN KIM

등록일23.08.28

조회수1458

KBS 23. 8. 23. 김혜송 기자
 
유럽의 반이민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 등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부치기로 했고
여당은 총선거 때 중동과 아프리카 이민자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 본 회의 표결 결과 판성 234, 반대 210, 기권 7표로 가결됐다는 소식이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의 인구와 GDP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난민을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난민 한 사람 당 2만 유로, 우리 돈 약 2천 8백만원을 내야 한다.
여당 측은 그 돈을 낼지언정 중동 아프리카 출신 난민을 받지 말자는 입장이다.
이는 타 대륙에 대해 입국 조건을 강화하자는 이들이고
문화적 배경이 다른 곳의 이민자들은 폴란드의 정체성과 안전에 위협이 돼서라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민자 문제로 정권이 무너졌다.
난민은 받아들이되 속도를 조절하자는 총리의 입장에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면서 연립 정부가 깨졌다.
 
이탈리아는 멜로니 총리 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이주민 중에 위험 인물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방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며
관련 센처를 건립하겠다고 밝히는 등 난민 유입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