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덕 한국외대 LT 학부 교수   서울신문 23. 8. 14

 

유럽연합은 지난 6월 말 정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난민 할당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회원국별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되

비참여국은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이 제안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럽 연합 차원의 난민 정책은 국가 주권을 이유로 항상 난항을 겪는다.

 

국제 협약상의 난민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경제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유럽을 향한 불법 이민과 난민 유입은

오래 전부터 지속됐다.

2014-2923년 연평균 73만명이 유럽연합 외원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급증했던 2015-2016년 유럽에 유입된 난민은

누적 258만명이었는데, 이 중 122만명이 독일로 향했다.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정세를 담안하면 유럽은 

난민 문제를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2015년 시리아 내전이 촉발한 난민 위기는 당시 영국 여론을 자극해 근소한 차이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

난민 위기가 없었다면 영국은 지금도 유럽연합 회원국일 것이고 유럽은 지금보다 더 튼튼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