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정 기자 23. 8. 11. 시사 오늘

 

유럽연합 , TCTF 등 역내 전기차 인프라 유치전

K-배터리,IRA 이어 투자 자금 조달 '숙제' 안아

EU 성장 가능성에 ' 시장 경쟁력 확보 기대도

 

미국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유럽이 '유럽판 IRA'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또다시 숙제를 떠안는 모습이다.

앞서 미국 IR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선 바 있는

국내 배터리 업게도선 유럽판 IRA 시행 시, 추가적인 투자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실익에 대한 기대가 없진 않다.

미국 IRA 대응에서 출발한 공급망 의존도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중국산 배터리 견제의 반사이익도 바라볼 수 있다.

 

 

CRMA. TCTF 등 중무장한 유럽연합... 역내 투자 유치 규제 '속도'

 

유럽 연합은 자국 전기차 인프라 성장 및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조금 및 규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포적인 규제정책은 CRMA(핵심원자재법)이다.

중국산 우너자재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기 위해

현지 진출 기업에 공급망 감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3월 유럽연합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 워크'(TCTF) 를 통해

역내 투자로 선회한 친환경 기업에 제 3국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미국 투자 시 IRA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유럽 내 생산공장을 지으면 IRA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독일은 지난 1월 IPICEI(EU의 공통 중요 이해 관계 프로젝트)의 배터리 관련 사업에

보조금 10억 유로를 추가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역내 배터리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유럽의 배터리 셀 자급률이 점차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동상연구원의 '글로벌 베터리의 최대 격전지,

EU 배터리 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ㅔ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 주요 국가에

신설 예정인 배터리셀 생산 능력은 1. 31TWh 수준이다.

2030년 EU 내 예상 수요(1.1TWh)를 넘어선다.

해당 보고서는 "EU는 2030년까지 배터리 셀 제조 조립 분야에서 자체 공급량이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