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산림훼손 농산물 규제, 제3세계 농민들에 재앙

 

국제무역센터 “훼손 방지책이 훼손 부르는 악순환 우려”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년 말부터 시행할 산림 훼손 농산물 수입 규제가 제3세계 소규모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제 무역에 재앙에 가까운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럽연합은 내년 말부터 산림을 훼손해서 생산한 육우·코코아·커피·팜유·콩·목재·고무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상품들은 2020년 연말 이후 새로 산림을 훼손해 조성된 농지에서 생산하지 않았다는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이런 규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3081?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