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튜데이

 김현정  23 7. 27

 

EU는 난민의 딜레망 빠졌다

유럽의 소프트파워와 유럽 정체성 보존이라는 입장의 대립이다.

이러한 고민의 이면에는 국경의 위태로움에 직면한 국가의 입장이 있다.

2020년 EU집행위는 '이민 및 난민 개혁 초안'을 제안했다

이는 효율적 망명 및 귀국 절차 확립, 연합 내 연대와 공정한 책임 분담, 제3국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그 주요 내용이다.

난민 수용을 거부할 때 연대의 원칙에 의해 분담금 2만 유로를 내야 한다.

또 튀르키예 등에 지원금을 지금하여 난민 유입 자체를 제어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6월 각료이사회 내무장관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어

난민 숭숑 거부에 대한 강제 지원금 논란은 됐으나 제 3국 파트너십을 허용함으로써

가중 다수결을 통해 입장을 정했다.

해당 투표에서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는 기권했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개혁안은 유럽의회의 표결 등 연대와 난민 인권ㅇ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