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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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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비 늘리려 법인세 증세…주세도 활용 검토

작성자박명숙

등록일22.12.15

조회수1002

 
일본 집권 여당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증세뿐 아니라 담뱃세와 부흥특별소득세(부흥세)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년에는 2%로 갑절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처: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713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