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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국간섭대책법' 발효…표현 자유 억압 논란

작성자Hayeong Park

등록일22.07.08

조회수1424

싱가포르 집권당이 외국의 내정 간섭을 막겠다는 의도로 지난해 통과시킨 법안이 7일 발효됐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외국 단체나 개인이 싱가포르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든 '외국간섭(대책)법안'(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FICA)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은 발의 당시부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장기 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이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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