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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솅겐조약' 정비, 난민유입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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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아 기자

입력2022.02.03 15:41최종수정2022.02.03 18:02

마크롱 "외부 통제해야 역내 자유로운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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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조약 정비에 나선다. 외부 국경 통제를 강화해 난민 유입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대통령은 EU 법무·내무장관 회의에서 “EU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EU 내 통행의 자유는 불가능하다”며 “EU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만나 외부 국경 통제와 솅겐조약 체제를 관리하는 ‘솅겐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U 역내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 약 100만 명이 한꺼번에 유럽으로 몰리며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가입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EU 각국이 방역을 위해 회원국 간 이동을 막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의장국 정상으로서 EU 통합이라는 성과를 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면에는 오는 4월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에서 경쟁 후보들이 반(反)이민 정책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마리 르펜 국민연합(RN) 대표와 에리크 제무르 후보 등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프랑스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